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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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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녀수당 차별 시정 촉구」기자회견 개최]
전력연맹은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공공기관 자녀수당 차별 시정 촉구」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노동자 간 자녀수당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정부는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2024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개정하여 공무원 수준의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했으나, 과거 정부 정책에 따라 가족수당을 기본급화한 일부 공공기관은 자녀수당 신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연맹은 과거 가족수당과 현행 자녀수당은 목적과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이며, 과거 임금체계 개편 이력만으로 현재의 출산·양육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최철호 위원장
이날 전력연맹 최철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가 또 다른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녀수당 관련 불합리한 기준 개선과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기준의 동일한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안희종 위원장
이어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안희종 위원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과거 임금체계 개편에 관여하지 않은 노동자들까지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공정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단체사진
전력연맹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공정한 출산·양육지원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회원조합과 함께 공동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공공기관 자녀수당 차별 시정 진정제기 회원조합 대표자 사진
▲ 전국전력노동조합 이창용 수석부위원장
▲ 한전KDN노동조합 최은식 위원장
▲ 한전KPS노동조합 김종일 위원장
▲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이갑희 위원장
▲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안희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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